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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,부동산,보건,복지정책
구분 - 글쓴이 주방뱅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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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/ 부동산/ 보건/ 복지정책

 

 


 

2013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 

 

2013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

 

  신용카드,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변경

 ㅇ 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

 ㅇ 은행 대출 꺽기 규제 강화

 ㅇ 0~5세 무상보육

 ㅇ 건강보험료 평균 1.6% 인상

 ㅇ 연금수령 연령 조정

 ㅇ 장애인 지원 확대 

 ㅇ 경범죄 처벌 확대

 ㅇ 건강보험 적용 확대

 ㅇ 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

 ㅇ 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

 ㅇ  민법상  성년 19세로

 

 

 

TIP !!

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 요약하였습니다.  아래 내용 외에도 새롭게 바뀌는 법은 금융,교육,연금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.

 알아두면 좋은  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  ^.^

 

 

 

  세금.부동산

 신용카드.현금영수증

    소득공제율  변경

 

 

  2013년도부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낮아지고(20~15%), 현금영수증은 놓아지며(20~30%), 대중교통비를

  신용카드로 내면 이용액의 30%(2012년도는 20%)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대.

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어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 세금.부동산

 ●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

  

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이자와 배당을 합쳐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.

 

 

   세금.부동산

 ● 보험료 싸진 실손 의료보험

     출시

  

  고객이 원치 않는 보장을 제외한 만큼 보험료가 싸지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 나온다.

  보험료는 월 1만~2만원대로 예상되고, 자기부담도 10%와 20%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.

 

  

  세금.부동산

 ● 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

     인하

   

 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  낮아진다.

  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 대출은 연 4.2%에서 3.8%,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

  연 4%에서 3.7%로 각각 금리가 인하된다.

 

  

  세금.부동산

 ● 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  

    완화 

    

  

  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넓어지고,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

  1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대우받는다.

  다만 주택 전용며적이 60㎡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.

 

  

  세금.부동산

 ● 은행 대출 꺽기 규제 강화  

     

   

  은행이 대출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것도 '꺽기'로 간주되어 제대를 받게 된다.

 

 

  

  보건.복지

 ● 0~5세 무상보육  

 

 2013년 연령별 보육료.양육수당 지원 내용(2013년 3월 시행)

   ●  어린이집.유치원 보낼 때 보육료(전 계층 지원)               어린이집.유치원 안 보낼때 양육수당(전 계층 지원) 

         만0세            39만4000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만0세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20만원

         만1세            34만7000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1세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5만원

         만2세             28만6000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2세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10만원

         만3~5세        22만원 지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3~5세            10만원 지원

  소득과 관계없이 만0~5세 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취원 학비가 지원된다.


  

 

   보건.복지

 ● 건강보혐료 인상 

 건강보험료가 평균 1.6% 올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9만939원에서 9만 2349원 , 지역 가입자는

 7만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.

 

  

   보건.복지

 ● 연금수령 연령 조정

 

 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만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춰진다.

 

  

  보건.복지

 ● 음식 가격 표시 변경

 

 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은 음식메뉴판에 부가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.

  메뉴판에 고기 값을 표시할 때는 100g당 가격도 적당하다.

 

  

  보건.복지

 ● 건강보험 적용 확대

 

  75세 이상 노인의 부부틀니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50%로 준다.

  암.심장병.뇌질환 환자의 진단과 검사, 수술 후 상태 확인용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5~10%로 줄어든다.

 

  

  보건.복지

 ● 장애인 지원 확대

  

  활동지원 서비스르르 받는 장애인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어 자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55만 1000원에서

  58만원(1인기준)으로 늘어난다.

 

  

  보건.복지

 ● 저소득층 교육비 지원 

    주민센터 접수



  저소득층 초.중.고생의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,면,동 주민센터로 바뀐다.

 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 기  타

 ● 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 

     발급

   

 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  증명서와 제적 등.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.

 

 

  기  타

 ● 경범죄 처벌 항목 확대 

    

   

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나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(8만원) 등이 범칙금

  부과항목에 추가되었다.

  허위광고.암표매매 등도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.

 

 

 

  기  타

 ● 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

     발급

   

 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내려 복수여구너의 신규 발급비는 18세 이상 5만3000원, 8세 이사 ~18세 미만은

  4만5000원으로, 8세 미만은 3만3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.


 

  기  타

 ● 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

    

   

  최저 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오른다.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소 3만8880원을 받아야 한다.

 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.단속적 근로종사자는 10% 감액할 수 있다.

  

 

  기  타

 ● 4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

     퇴직금

   

 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(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)을 보장받는다.

  

 

  기  타

 ● 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 

     발급

   

 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  증명서와 제적 등.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.


 

  기  타

 ● 한글날 다시 공휴일

    

   

  10월 9일 한글날이 23년에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.


 

  기  타

 ● 민법상 성년 19세로

    

   

  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.

 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도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

  있다.


 

  기  타

 ● 가구 소득별 대학등록금

     지급률

   

  기준 금액은 450만원이며,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 지원.

    7분위 : 15%(67만5000)지원

   6분위 : 15%(67만5000)

   5분위 : 20%(90만)

   4분위 : 25%(112만5000)

   3분위 : 30%(135만)

   2분위 : 45%(202만5000)

   1분위 : 70%(315만)

   기초생활수급자 : 100%(450만)지원

 




주방뱅크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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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20-01-20 오후 1:18:31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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